충남도, 토지정책 업무 추진실태 확인 점검

충남도는 토지정책분야의 공신력 제고와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토지정책 분야 5개 업무에 대하여 이달말까지 추진실태를 확인 점검한다.

도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공인중개 및 실거래가 업무, 개발부담금 업무, 부동산실명제 업무, 부동산개발업 업무 등에 대해 각 업무별 추진상황 및 민원처리 실태, 관련법규 적용 적정여부 등을 2인 1조의 점검반이 1일 1개 시․군을 순회점검 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2010년도 표준지 현지조사 실태 및 개별지 토지특성조사 추진상황, 개발부담금 및 실명제 위반 과징금 등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활동 전개 상황, 부동산개발업 무등록사업자에 대한 인․허가 여부, 부동산실거래가 부적정 혐의자에 대한 정밀조사 조치 상황, 공인중개사의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업소 지도․단속 추진실태 등을 면밀히 확인한다.

지적업무 시책사업으로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중개업소 등록스티커 부착」상황과「개별공시지가 보존문서 디지털화」추진상황 등도 함께 확인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으로 업무추진상의 적정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 미징수한 지방세를 강력히 징수토록 독려하며 업무 추진상 문제점과 제도개선사항 및 수범사례 등을 적극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건의 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수 시․군에 대하여는 2010년 말 지적업무 종합점검시(토지정책분야)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