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민련, 충남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 격차 심화 반대

김선희 충남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18일 “열악한 민간어린이집 지원대책 없이 사립유치원 우선지원 정책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간어린이집과의 격차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확인 없는 사립유치원 교육비지원에 관한 조례 통과를 반대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교육비지원에 관한 조례는 도내 공‧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유아들에 대한 지원격차가 더욱더 확대되지 않도록 추진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도내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만 5세아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지원금액이 현재 아동 1인당 월 86,000원 이상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금년도 만 5세아 모집에서 유치원 쏠림 현상이 발생하여 민간어린이집은 심각한 운영난을 격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충남도 당국이 선의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공‧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의 격차해소 정책이, 동일한 공통 누리과정 교육시행 기관인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학부모 부담의 격차확대를 초래한다면, 분명히 잘못된 정책이고 즉시 개선 보완대책 수립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 행정자치위원회는, 충남도 예산담당 부서인 기획조정실을 상대로 조례제정에 필요한 형식요건과 절차준수 등 소극적인 심사기준에만 그치지 말고,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사립유치원과 민간어린이집의 격차 심화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수립 및 계획의 유무를, 철저히 확인 점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