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독주냐 정권 견제냐... 선거 후 정국 확 바뀐다

21대 총선은 향후 국정의 흐름을 바꿀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집권여당이 승리할 경우 문재인 정부는 안정적 국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반면 미래통합당이 선전할 땐 견제 심리 발동으로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대한 변화 등이 예상된다. 또 집권여당이 승리할 경우 보유 의석 수에 따라 국정 주도권의 향배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하루 뒤 치러질 총선 결과 시나리오별 정국 전망을 짚어봤다.

◆더불어민주당 압승… 안정적 국정운영 기틀 마련

민주당의 승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운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보유 의석 수에 따라 영향력의 차이는 있지만, 문 대통령 취임 후 추진했던 국정현안들이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승리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이나 탈원전 등 에너지 정책이 탄력을 받는 쪽으로 이어지게 될 전망이다. 문 정권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이 동의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수처 설치 ▲토지공개념 도입 ▲최저임금 인상 ▲종부세 보완 등 여야간 쟁점사항 처리 역시 힘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민주당의 승리는 여권 독주에 대한 견제기능 상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자아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숙제가 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다수석 차지 땐 정권견제 강화

중도·보수 진영의 결사체인 통합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면 ‘세력균형의 함수’가 복잡해진다. 우선 유권자들의 정권 심판이 작동했다는 분석이 힘을 얻으며, 쟁점 사업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크다.

우선 통합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공수처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 될 수 있다. 또 종합부동산세 인하, 탈원전 폐지, 대북강경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이에 대한 입법활동이 본격화 될 수 있다.

통합당이 1당이 될 경우 국회의장이 보수진영의 몫으로 돌아가,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본격화 될 개연성도 높다. 이 경우 ‘선심성 예산’ 처리 등이 난망해지면서, 정부여당의 국정운영 동력이 빠지게 될 여지도 없지 않다.

◆총선 승리 정당 의석 따라 갈리는 정치적 함수

총선 후 정국주도권의 향배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이 얼마만큼의 의석 수를 자치했느냐에 따라서도 갈릴 전망이다. 민주·진보로 대변되는 범여권 또는 중도·보수가 뭉쳐진 범야권의 의석수에 따라 정치적 영향력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

범여권 또는 범야권 중 한쪽이 200석 이상의 ‘압승’을 거둘 경우, 개헌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에서 토지공개념 도입,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개헌 의제로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처리가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이다.

전체 국회의원 재적 5분의 3인 180석 이상 쏠림에 따른 함수도 복잡하다. 국회선진화법이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 야권이든 여권이든 180석 이상을 보우하게 되면 상대편이 반대하는 법안이라도 330일만 지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처리가 가능해져, 정치의 묘미인 타협이 실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150석 초과 여부에는 국회의장 자리가 걸려있다. 범여권이 150석 이상의 승리를 거두게 되면 민주당은 입법·사법·행정 모든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예산안, 정부각료 임명 동의 등 처리가 용이하게 되며, 행정부 견제 기능 등이 약해질 가능성이 없이 적잖다.

반대의 경우는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심리가 강화돼, 단독 추진에 난항을 겪게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또 어느정당도 150석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여야 모두 비슷한 의석 수를 갖게 될 경우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의장 자리가 갈리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치열한 정치적 수 싸움과 함께 각 정치주체간 물밑 이합집산이 두드러지며, 자칫 정치불신을 자아내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