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공무원노조 동구청 수사 조기 종결 촉구
둔산경찰서 양재천 서장 "성명서 발표는 말도 안된다"고 불쾌감
2010-03-30 강청자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 공무원노동조합은 현재 둔산경찰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동구청에 대한 수사를 조기에 종결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경찰이 혐의를 잡기위해 지난 2월24일부터 휴일까지도 무려 164명의 직원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행정이 마비가 되고 있다며 무리한 수사로 인한 동구청 직원들의 피로감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둔산경찰서가 더 이상의 수사확대나 직원들의 소환조사 없이 지금까지의 수사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 조기 종결하여 동구청의 업무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둔산경찰서 양재천 서장은 "공무원 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진행중인 수사를 중단은 할수 없다"며 절차를 무시하고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성명서 발표는 말도 안된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2010. 1. 26일 강희락 경찰청장은 공직기강확립 및 토착비리 척결을 위한 전국 지방청 차장 과장회의에서 고위직 공무원 등 사회 이목을 집중시키는 토착비리를 적발한 수사 유공자와 첩보 제출자에게는 즉시 특진 또는 승급시키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며 토착비리 단속을 강하게 독려했다.(내일신문 2010. 2. 9. 12:43:03)
이로 인하여 경찰 내부에서조차도 다양한 정보 수집이 필요하지만 오로지 머릿속에 토착비리 첩보 수집에만 열중하고 있어 다른 첩보에는 귀 기울일 여유가 없으며, 또한 윗선의 지나친 독려로 첩보단계에서도 일단 잡고보자는 묻지마식 검거로 혐의 없는 애먼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는 일간지의 지적도 있었다.(내일신문 2010. 2. 9. 12:43:03)
작금의 동구청 업무추진비 횡령혐의 수사도 위의 연장선상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36일간을 휴일도 없이 동구청 공무원 연인원 200여명을 소환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3. 29일 12시부터 19시까지 일체의 출입을 제한한 상태에서 행정지원과 등 3개 부서를 압수 수색하고 해당과 직원들의 컴퓨터 본체를 압수하여 사실상 업무수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1년간 계획된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할 시기이며 특히 6. 2. 지방선거와 함께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과 예산의 조기집행을 구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장기간의 경찰조사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또한 직원들의 정신적, 육체적 피로감은 극에 달해 대민행정서비스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며 이로 인하여 간접적으로는 구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업무추진비에 이어 실비보상 차원의 여비 집행내역 조사를 위하여 수차례의 중복 소환조사와 함께 출산휴가 중인 여직원과 퇴직 공무원을 소환 조사하였고, 10시간 이상의 무리한 조사로 인한 업무중단, 인격을 무시한 강압적인 수사로 인하여 불만이 팽배하고, 수차례에 걸쳐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동구청과 소속 공무원들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바 입니다.
이에 동구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둔산경찰서가 더 이상의 수사확대나 직원들의 소환조사 없이 지금까지의 수사를 바탕으로 결론을 도출 조기 종결하여 동구청의 업무가 정상화 될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