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선관위는 황운하 치안감 당선 무효 선언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치안감의 당선 무효를 선언하라.”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은 12일 성명을 내고 대전 중구에 출마한 민주당 황운하 당선자의 당선 무효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의 막장공천과 중앙선관위의 직무유기가 현직 경찰공무원을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만드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총선에서 대전 중구에 출마한 황운하 치안감은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현직 공무원의 출마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피고인 신분인 현직 경찰관에게 경선 기회를 주고 , 공천까지 부여해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했다. 하루 빨리 ‘잘못된 공천 ’이었음을 국민 앞에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선관위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민주당 황 치안감에 대한 당선무효 선언도 촉구하고, 국회의 등원 거부도 요구하고 나섰다.

그는 “중앙선관위도 이미 공천 과정에서부터 불거져온 불법 사태를 방기한 책임을 통감하고 ‘당선무효 선언 ’과 ‘대국민 사과 ’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이어 “우리 국회도 ‘국회법’에서 금지한 겸직금지 규정을 들어 현직 경찰관 황운하의 의원 등록과 등원을 거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렇지 않을 경우 고위 관료나 판검사 등이 공직을 이용해 선거에 출마 하는 제2, 제3 의 황운하가 속출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뒤, “이는 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 ’와 ‘자유민주주의 ’를 파괴시키는 일이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황운하 본인도 불법적 상태를 인정하고 스스로 당선인 신분에서 내려와야 한다 .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하루 빨리 지금의 초법적 상황을 바로 잡을 것을 더불어민주당과 중앙 선관위 , 국회 , 그리고 황운하에게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