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독립, 형사사법 100년 대계의 틀"

2006-02-06     편집국

이택순 경찰청장 후보자는 "경찰을 검찰과 동일한 수사 주체로 인정해현재 상명하복의 관계를 협조관계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검경 수사권 독립 문제와 관련한 행자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검찰과 협조관계로 가야 자율적이고 신속한 대국민 수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특히 "수사구조 개혁은 경찰이 60년간 형사소송법을 운영해 본 결과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체질을 만들기 위한 방식으로, 형사사법 체계의 100년 대계의 틀을 만들기 위한 요구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어 "경찰의 수사 주체성을 회복해서, 줄 것은 주고 바꿀 것은 바꾸는 것이 수사구조의 요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준영 전 청장이나 저나 변함이 없다"며 "일선 경찰들에게도 그런 의지를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이와함께 '총경과 경무관 등 고위 경찰관의 승진자 가운데 지방청 출신이 적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시대 맞춰 지방에서도 유능한 인재들이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아울러 전 경찰관의 공감이 가능한 능력과 실적에 입각한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