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대전지하철 2호선 늑장대응 질타?

국회 이재선의원(서구을)은 “18대 국회 상반기 국토해양위원회 재임기간 내내 정책질의를 통해 국토해양부로부터 대전지하철 2호선건설 지원을 이미 2008년부터 약속을 받은바 있다.”며 “그럼에도 대전시가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5년째 표류한 상태에서 또다시 해를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고 21일 밝혔다.

이 의원은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 담당자가‘현재까지 대전시가 지하철 2호선 건설문제로 협의를 하거나 상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한데 이어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타당성 심사과에서도‘대전시에서 지하철2호선 건설과 관련해 찾아와 문의하거나 상의한 바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반면 대전시보다 인구가 적은 광주는 그동안 많은 준비를 거쳐 광주지하철2호선 건설사업이 올 상반기 정부사업으로 선정돼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건설에 시동을 걸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박성효 시장이 임기 초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데다 국철을 활용한 2-3호선을 동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나서 계속해서 시간만 지연된 채 임기를 끝마쳐 사실상 대전 지하철2호선건설에 추진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 관계자가 ‘대전시가 경부-호남선 구간에 대해 2복선 확충안을 국가철도망계획에 수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이 계획은 2010년 말이나 돼야 검토대상이 되며 추진에는 상당시간 걸릴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국토해양부는 지금까지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서 2-3호선을 동시 추진한 전례가 없을 뿐 더러 예산상의 문제로 불가능하다“고 밝혀 박시장의 2-3호선 동시추진 공약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또 지난해 4월부터 5개 노선을 놓고 자체 예비타당성조사를 벌여 그 중 한 구간을 2009년 하반기부터 정부에 예타 선정 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검토노선 모두 경제성이 미약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과업을 또다시 연장키로 하는 등 당초 계획에 차질을 빚으면서 현재까지 자료공개를 거부하면서 쉬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전지하철 1호선 완전개통 3년만인 지난 17일자로 누적 이용객 1억 705만 명에 이르는 등 이용실적이 많은 것은 2호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며 “지금부터 시작해도 착공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인데 대전시가 계속해서 늑장을 부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이런 문제에 대해 내용을 공개하고 정치권과 함께 상의를 하면서 공동으로 풀어 나가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타당성조사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어 대응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