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임위원장 싹쓸이” Vs 野 “차라리 국회 없애라”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부터 '빨간불' 민주, 절대과반 앞세워 "야당과 협상할일 아니다" 엄포 통합, "의회민주주의 역사 과거로 되돌리려는 망발"
21대 국회가 개원을 앞두고 원구성 협상부터 빨간불이 켜졌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사상 초유 상임위원장 전석을 싹쓸이하겠다고 선언하자 통합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7일 최고위원회 직후 “현재 여야 의석은 단순 과반이 아니라 절대 과반”이라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가지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절대 과반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지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리에 맞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
박광온 최고위원도 “151석을 보유하면 안건 표결 처리에서 유리한 과반 의석, 168석을 넘기면 다수결의 원리를 이용해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가 되는 것”이라며 “180석은 패스트트랙으로 인해 모든 안건을 당론으로 처리 가능하다”라고 거들었다.
민주당이 엄포를 놓자 통합당은 발끈하고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30년 야당을 할 때는 자기들 주장 때문에 전석 상임위원장을 못 가져온 것 아니냐"며 "입장이 바뀌었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밝혔다.
특히 김태흠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망발이자 자신들에게 상황이 유리해 졌다고 입장을 바꾸는 파렴치하고 뻔뻔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주장은 자신들이 그렇게 욕하던 전두환 군사정권 이전의 국회로 국회를 되돌리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자신들이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 당시 단 81석으로 3개월 가까이(88일) 시간을 끌며 상임위원장 6석,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던 과거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적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당이 원구성 협상부터 강하게 야당을 압박하는 카드를 들고 나오면서 압박이 통하지 않을 경우 국회 개원이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