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2019회계연도 예산결산 심사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교육청 예산 전용 과다, 성과지표 설정 미흡 등 지적
2020-06-12 최형순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상병헌)가 11 ~ 12일 양일간 세종시청(시민안전실·소방본부)과 세종시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했다.
상병헌 위원장은 “민원콜센터 인력 충원을 지속 요구했는데도 2019년 본예산은 물론 올해 추경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정을 요구했으며,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설치 등 잘 추진한 부분은 지속‧발전시키고, 학교운영위원회 연수의 내실화 등 지적 사항은 조속히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안전위는 11일 "시민안전실‧소방본부 결산 심사에서 지난해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 운영과 전국 최초의 가상현실(VR) 소방안전교육 체험시설 구축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또한 교안위는 심사 과정에서 ▲하천 재해위험 정비사업 등 사업비 이월액 과다 ▲민생사법 분야 등 성과지표 설정 미흡 ▲민원콜센터 업무 과다 방치 등을 지적했다.
이어 12일 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지난해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조성, 마을단위 스포츠클럽 운영, 학교 공간 재구조화 운영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와 함께, ▲ 전년도 대비 예산 전용 건수 증가 및 연말 집중현상 ▲ 성인지 결산 목표치 과소설정 ▲ 학교운영위원회 예산결산 교육 부족 등에 대한 지적사항도 나왔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 예산결산안은 18일과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오는 23일 제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최종 심의‧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