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 “예방조치 없는 대책 매번 반복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10대 요구안 발표 다음 달 4일 서울서 총파업 투쟁 예고

2020-06-24     이성현 기자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4일 “사고가 매번 반복되듯 근본적 사고 예방조치가 없는 대책들도 매번 반복되고 있다”고 정부와 기업,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민주노총

이날 건설노조는 세종시 4-2생활권 신동아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 남이천 물류창고 화재산재사고는 98년 부산 냉동창고 화재와 2008년 이천 냉동창고 사고에 이은 최악의 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노조가 요구한 내용은 크게 10가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타워크레인 노·사·민·정 회의 재개 및 합의사항 이행 ▲전기노동자 안전 및 배전예산 확대 고용대책 촉구 ▲조합원 고용 ▲중앙 임투승리 및 현장단협 체결 ▲적정임대료 지급 및 임대료 30일 이내 지급 ▲현장 안전대책 마련 및 노조참여 보장 ▲혹서기·혹한기 대책 마련 등이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천전일 건설노조 대전·충청 타워크레인지부 대전지회장은 “대형사고가 발생해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기업은 허리 굽혀 사죄하고, 경찰과 노동부는 구속과 기소를 밝히고, 정부는 수 십 페이지 대책을 발표하고, 정치권은 입법을 약속하는 짜여진 일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심이 사라지면 대책은 실종되고 기업은 불기소와 무혐의로 풀려나고, 법안은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과정들이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수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건설현장에는 건설노동자가 없다”며 “대형 산재사고나 코로나19 위기 대책, 고용대책 속에서도 건설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일은 없지만 이제는 스스로 건설현장을 바꾸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천 지회장은 “죽음의 건설현장을 올바르게 바꿔내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10대 요구안을 관철시킬 것”이라며 다음 달 4일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