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균형발전 효과 매우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으로 인한 직접적인 생산유발 효과가 전국적으로 7550억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세종시가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국회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이 예측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유발 1421억, 고용유발 2823명. 임금유발 1468억원이 발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한 균형발전 효과는 물론 국가정책의 질을 높이는 효과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분석 했다.

이어 민병두 전 의원은 “입법 분리에 따른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는 본회를 제외한 국회의 모든 기능을 이전해야 하며, 기존 여의도 의사당은 4차산업혁명캠퍼스 등 혁신성장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리:디자인(Re:Design) 한국판 뉴딜 국회 세종의사당으로!를 주제로 열렸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개원한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정책토론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조판기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은 문헌·자료조사 및 설문·인터뷰 분석을 통해 국회 기관별 기능지수와 업무 연계성을 도출하고, 이를 종합해 기관·부서별 이전 방안을 제시했다.

주규준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이전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로 행정부 일부가 세종으로 이전한 이상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위해서는 공천회에 준하는 의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