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靑, 국회 세종시로 옮겨 행정수도 완성하자"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와대, 국회, 정부 이전" 강조 2년 앞 대선, 지방선거 앞두고 충청권 이슈 선점 포석 분석 다주택자 매매, 취득, 보유 규제 강화 힘실어 증세 탄력 전망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행정수도 성공 건설 카드’를 빼들었다. 2년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 충청권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하며,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국회 정부 부처의 이전을 통한 수도권 분산 정책을 통해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것.
특히 김 원내대표의 이 같은 주장은 문재인 대통령이이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선포한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 완화 카드로 제시됐다는 점에서 가시적 힘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 듯 김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부동산 투기근절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취득·보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증세정책 기조를 국회에서 뒷받침하겠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김 원내대표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잇단 성 추문과 관련해선 “불미스러운 사건에 큰 책임감을 느끼고 피해자들께 사과한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