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대통령 세종시 제2집무실부터 설치하라

김병준 미래통합당 세종시당위원장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우선 정부와 여당부터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왜 세계화와 지방화 문제가 들어가 있었는지, 세종특별자치와 제주특별자치도에 왜 ‘특별자치’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었는지부터 돌아보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지난 3년의 국가주의적 국정운영체제에 대한 반성과 함께 분권과 자율을 개념을 돌아보고, 이것이 균형발전과 수도이전의 문제와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맥락에서 "행정수도가 이전할 세종시를 교육과 문화, 그리고 연구개발 등에 있어 보다 자유로운 도시, 분권과 자율의 도시로 만들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하여 "대통령집무실과 국회 등의 이전에 따른 제한적 효과를 넘어, 새로운 교육환경과 문화환경, 그리고 기업환경이 수도권 인구와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세종시의 이러한 경험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수도이전의 참 뜻이자 균형발전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 모든 것을 약속하며, "오는 9월부터라도 세종청사로 내려가 일주일에 며칠씩 근무를 했으면 한다. 수도이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자율과 분권의 개념이 빠진 이전이 가진 한계를 인지하기 위해서라도 그렇다"고 주장했다.

야당, 특히 제1야당은 "여당의 제안이 정략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오히려 분권과 자율의 정신을 담은 좋은 안을 만들어, 수도이전 문제를 주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수도이전 문제를 규제완화의 문제와 분권과 자율의 문제와 연결하는 자유주의적 대안을 내어 놓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야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강한 국가주의적 성향 속에서 권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안을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균형발전에 대한 대안이 없는 정당을 제대로 된 정당이라 할 수 없다. 하루빨리 특위라도 구성해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