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구조의 변화와 국민연금

▲ 유재룡 / 국민연금관리공단 대전본부장

최근에 작고한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그의 저서 ‘넥스트 소사이어티(Next Society)’에서 “앞으로의 사회와 기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요소는 전쟁, 괴질 또는 혜성과의 충돌 등과 같은 돌발사태를 제외하면, 그것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지식의 중요성이 증대 하는것” 이라고 설파한 적이 있다.

얼마 전 모일간지에선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관련 내용을 심도있게 다루면서, 특히 우리 대전·충남지역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3.1%로 전국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한 기억이 난다.

사실 대한민국의 인구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 그 심각함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지 이미 오래이다. ‘오래 사는 것’이야말로 시대와 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본연의 욕망이고 축복의 대상이어야 하지만, 국가차원에선 정책적으로 관리해야 할 또 하나의 리스크일 뿐이다.

요즘은 둘 이상 모이면 ‘노후’관련 대화가 주를 이룰 만큼 개인도 장차 본인이 맞을 노후에 대해 많은 고민과 관심을 갖고 있다. 전통사회에서 가장 듬직한 버팀목이었던 가족보험(?)제도는 이제 더 이상 믿을 만한 의지처가 아니란 인식은 이미 오래 전부터 팽배해 왔고, 부정하려고 해도 이미 현실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서민들은 노후대비를 할 시간도 없이 과거보다 훨씬 늘어난 노후기간을 보내야 하는 위험에 노출된 상태이다.

현재의 40~50대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은퇴하게 되면 노인세대 문제는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이는 기대수명이 늘어나 노후가 길어진 탓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IMF 외환위기 이후에 고용불안이 심화된 탓도 크다. 더불어 우리를 둘러싼 금융환경도 지난 10년 사이에 크게 달라져 버렸다. 퇴직금 등의 목돈을 은행에 묻어두고 또박또박 이자를 받을 수 있었던 시절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다.

바야흐로 전 생애에 걸쳐 노후준비를 해야 하는 시대에 우리 모두는 살고 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은 다양하겠지만 역시 그 기본은 국민연금이라고 할 수 있다.
현 세대를 배려하는 세대 간 연대 또는 부양이란 측면에서 일정기간 후 세대가 현 세대의 노후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내는 보험료에 비하여 받는 연금액이 훨씬 많게끔 되어있다.

물론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현 세대 가입자에게 주어진 이러한 혜택은 단계적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다. 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제활동인구는 점점 더 줄어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세대가 늘어나면서 잇따른 후 세대들이 사적으로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이 덜어지는 반면 결국 후 세대로 갈수록 연금보험료가 지금보다는 좀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현세대 가입자는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는 기간에 가급적 보험료 불입액과 불입기간을 늘려두는 게 유리하다.

그 이외에도 수령액의 실질가치를 물가상승 부분만큼 보전해 주기 때문에 받는 금액의 절대치도 변함이 없다. 또한 국가에서 연금지급을 보장하기에 안정적인 노후준비 수단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관한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비싼 개인연금 및 금융상품에는 주저없이 가입하면서도 이런 다양한 이점을 가진 국민연금을 무조건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은 정말이지 안타까운 일이다.

누구에게나 노후의 편안함과 즐거움은 희망이며 바람이다.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당장 현재가 아닌 미래(노후)를 이야기하는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여러가지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노후를 맞아 받는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앞으로 닥칠 어려움을 극복하는 작은 희망의 빛이 되리라 본인은 굳게 믿는다. 최소한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의 토대를 마련하고, 그 위에 가입자의 능력과 선택에 따라 별도의 대비를 하는 것이 다가올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노하우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