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 "개헌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 강조

이춘희 세종시장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건설의 방안으로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명문화’를 천명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된 세종과 인근 광역·기초단체와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로 ‘불가’란 입장을 밝혔다. 28일 세종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충청뉴스>와의 인터뷰에서다.

이 시장이 <충청뉴스>를 통해 내놓은 행정수도 로드맵은 행정전문가의 솔직담백한 구상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과 건설교통부 차관을 지낸 이 시장은 자타공인 ‘행정수도 적자’로 꼽힌다.

-다음은 이 시장과의 일문일답.

Q. 세종 행정수도 논의가 재점화 됐다. 이상적인 행정수도의 모습은 무엇인가.

“최근 정치권에서 행정수도 세종 건설 논의가 재점화된 것은 수도권 과밀 해소는 물론,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드러난 것이다. 궁극적으로 세종은 행정정치의 중심도시, 서울은 경제문화의 중심도시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청와대, 정부부처, 입법·사법부 세종이전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완성해야 한다.”

Q. 행정수도 세종 건설을 위한 최적은 방안은.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 세종’을 명문화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본다. 위헌소지를 말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 다만 개헌 전이라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와 미이전 기관 이전 등은 선행돼야 한다.”

Q. 행정수도 건설의 구상, 구체적 로드맵 이런 것이 궁금하다.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통한 ‘행정수도 세종’명문화가 가장 바람직하다. 다만 개헌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우선 세종의사당, 미이전·신설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법률 개정으로 필요한 과제는 지속 추진해야 한다. 특히 세종의사당의 경우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정부 예산에 설계비도 반영되는 성과가 있어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세종시 인근 지자체와 행정구역 통합이 최근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시장의 입장은.

“하나의 생활권을 만드는 것과 행정통합은 별개의 문제다. 도시가 통합하려면 두 도시의 시민이 다 찬성해야 한다. 우리 시민께 여쭈면 아직 세종시는 완성시켜나갈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은 행정통합을 얘기할 시기가 아니라고 한다. 현재는 행정통합에 동의하기 어렵고, 대신 하나의 생활권, 광역권을 만들기 위한 상생협력에는 적극 찬성이다.”

Q. 궁극적으로는 통합이 옳다고 보나.

“복잡한 문제다. 하나로 통합해 이익이 크다면 해볼만 하다. 그러나 현재로선 통합으로 인한 이익이 크게 드러난 것이 없다. 대전과 세종이 통합하면 뭐가 좋을까 생각하면 좋은 점은 부각되지 않고, 분란만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그때 일을 지금부터 정해놓고 갈 필요는 없지 않나.”

Q. 통합 논의에 대한 제안이 온다면.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논의 테이블이 마련되기도 전에 (통합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이 있다. 지금은 행정수도 건설 논의가 진행 중이다. 무슨 일이든 집중해야 할 과제가 있다. 지금은 국어시간인데 수학문제 풀어달라는 것과 비슷한 격이다. 지금은 국회 세종의사당, 행정수도 완성에 집중할 시점이다. 행정통합 문제로 힘을 분산할 때가 아니다. 적어도 지금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

Q. 마지막으로 시민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를 바로잡아 전국이 잘 사는 나라는 만들자는 것은 국민의 염원이자 시대적 소명이다. 국가 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를 국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품격 있는 도시로 만드는 데는 시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인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데 힘을 모아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