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전형 주민자치’ 동네 공동체 살렸다

민주주의는 ‘자치’를 통해 완성된다. 공동체 구성원이 공동체의 일을 직접 결정하는 것이 자치다. 이 때문에 직접민주주의의 다른 이름이 자치라는 말도 나온다. 주민자치는 주민 스스로 자신들의 일을 결정하는 구조다. 방대해진 현실사회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할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다. 게다가 주민자치는 구성원간 연대 강화로 동네 공동체를 부활시키는 역할도 한다.

민선 7기 허태정호 대전시는 지난 2년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등을 통해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험에 나선 것. 허 시장이 선언한 ‘시민주권시대’의 한 축인 대전형 주민자치를 들여다봤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1. '시민이 주인되는 대전시’ 첫 발
2. ‘대전형 주민자치’ 동네 공동체 살렸다
3. 허태정 시정 후반기 주민자치 시책 집중 조명

◆ 시민주권시대 시동 건 대전시

주민자치 분권은 민주·진보진영의 오랜 과제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며, 주민자치의 초석을 다졌다. 이후 주민자치는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을 거치며 발전에 발전을 거듭했다. 아직 미완인 주민자치 활성화의 스타트 라인을 끊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주민자치 분권은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가 됐다.

문 대통령과 호흡을 함께 해 온 허태정 대전시장은 민선 7기 시정가치인 ‘시민이 주인되는 시정’의 실현 기반으로 주민자치 활성화에 돌입한다. 주민자치회를 시범운영해 시민주권 구현을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도적 기반을 만든 것. 현재 대전시는 주민자치회 테스트베드로서 8개 동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 법·제도 정비 주민자치는 ‘현재진행형’

‘대전형 주민자치’가 시동을 걸은 것은 지난 2018년 8월이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2018년 9월 주민자치 주체를 대상으로 한 주민자치 토론회를 실시하고 같은 해 10월 자율신청을 통해 8개동을 1차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한다. 대상은 가양2, 갈마1, 진잠, 원신흥, 온천1, 송촌, 중리, 덕암동 등이다.

대전시는 1차 시범사업 대상 동 선정 후 사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게 됐다. 주민설명회, 예산 교부 등을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의 기틀을 다졌다. 이후 지난해 4월부터 8월에 걸쳐 총 8개동의 주민자치회를 구성 출범하게 된다. 8개 동은 1개동 기준 2년간 2억6200만 원의 재정 지원(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을 받는다.

시의 주민자치 사업은 확대 운영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해 말까지 총 13개 동에 달하는 2차 시범사업 희망동을 선정했다. 시는 1개 동 기준 2년간 1억 300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현재 대전은 동구 2개동, 서구 4개동, 유성구 3개동, 대덕구 12개동 등 중구를 제외한 21개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 마을 공동체 살린 ‘대전형 주민자치’

아직 미완이지만 ‘대전형 주민자치’는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 주민이 마을의 주인이 되는 공동체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실제 대전형 주민자치회는 다양한 직업군이 한데모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동참하면서 공동체 구성원간 공감대 형성에 적잖은 도움을 주고 있다. 또 주민자치학교, 워크숍, 열린 아카데미 등 각종 사업으로 마을 공동체 복원 및 구성원간 유대감 강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와 함께 관(官) 주도의 주민 사업이 아닌 주민 주도의 마을자치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 총회 등을 거쳐 추진사업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 과정을 체험,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실현 및 기반 조성의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보편적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