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대전 중구 주민자치회 전면시행은 시기상조”

지난 3월부터 이어져 온 대전 중구 주민자치회 전체 동(洞) 전면 설치 운영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범운영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구의회는 27일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 토론회‘를 열고 이에 대한 전문가와 현직 공무원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정수 중구의회 운영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최호택 배재대 교수와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 등 전문가와 민찬기 대덕구청 교육공동체과장과 황윤환 중구청 총무과장 등 현직 공무원들이 토론회에 참석했다.

먼저 최호택 교수는 발제를 통해 “시범운영도 없이 전면적으로 하겠다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중구만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선 시범운영한 뒤 전면 시행해도 늦지 않다. 제도부터 도입해 시행착오를 겪지 말고 일단 시범운영으로 연구한 뒤 도입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최인혜 소장은 조례안 내용에 대해 지적하고 “행안부 표준안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라며 “주민자치회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위탁하는 조례도 마련하지 않는 등 중요한 점은 간과하고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현직 공무원들은 조건만 주어진다면 전면시행도 문제 없다는 의견을 전했다.

현재 주민자치회를 시행하고 있는 대덕구 담당 공무원인 민찬기 과장은 “시범이냐 전면이냐를 결정하기 이전에 구청장의 의지 등 환경이 조성돼 있는지 점검하고 마을주민들을 위한 자치학교 등 민관이 협업할 수 있는 여건도 선행돼야 한다”고 더 기초적인 측면에서 조언을 냈다.

중구 황윤환 과장은 “주민자치회는 정부가 국정과제로 강조하는 주민자치 실현공간이자 서비스 제공의 핵심 플랫폼으로 풀뿌리 주민자치의 기반”이라며 “우수한 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교육·민관 협력 워크숍 등 기반을 조성하는 준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의회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무조건적인 전면시행보단 시범운영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보이면서 향후 중구의 방침에 이목이 쏠린다.

만약 중구가 입장을 선회하지 않는다면 자칫 중구의회와 집행부간 힘겨루기로 번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중구의회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과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9월경 본회의를 통해 재의요구된 사항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구는 지난 3월 관내 17개 동 전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하는 조례를 의회에 제출했는데, 의회는 3개 동만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한 뒤 단계별 확대하자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한 바 있다. 이후 중구는 지난 4월 13일 재의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