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홍 천안시의원,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 설치하자”

김선홍 천안시의회 의원(불당동)은 2일 제235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1인 가구를 위한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자”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현재 ‘천안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에 의하여 추진 중인 중년 1인 가구 실태조사의 연령대는 만 50세~ 64세”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천안시의 중년층 중 40대는 자살률이 높고 20대~30대의 청년층은 경제적 빈곤층이 많다면서 다양한 연령의 1인 가구를 조사하여 꼭 필요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환경, 일자리와 소득에 관련된 경제적 환경, 사회적 네트워크, 건강지원, 생활만족도, 노후준비 및 인생설계 등과 관련하여 천안시는 준비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천안시에서는 준비사항으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준비 ▲위험분석 및 맞춤형 정책 지원 방안 마련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정책 마련 ▲다양한 시스템 마련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형태의 프로그램 진행”을 제언했다.

천안시는 2015년 31%, 2018년 32.6%로 천안시의 1인 가구 비율이 매우 높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요인은 저출산 및 고령화로 가구 구성의 측면에서 변화를 겪고, 가족 및 부모부양에 대한 전통적 의미 변화, 경제적 이유로 인한 가족해체, 학업이나 직장으로 인한 가구 분리,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결혼 연기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가족이나 이웃과의 단절, 경제적인 궁핍 등으로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박상돈 시장도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위한 100대 공약 사업 중 복지 분야에 소외계층 없는 촘촘한 복지망 구축을 목표로 지역사회 그물형 복지 안전망을 재구축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취약계층 발굴·지원체계 및 맞춤형 급여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1인 가구 지원정책 사례를 보면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주거지원, 생활지원, 고용지원, 돌봄 및 안전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보장제도가 지원대상자 선정에 있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저소득 기준이나 65세이상, 18세미만 등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1인 가구는 제도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1인 가구 지원 정책에 있어서는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적용하기 보다는 연령별 1인 가구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주거·건강·경제·사회관계·고독사에 관련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