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시의원 "대전시 농산물 꾸러미 사업, 현금 지원" 촉구

더불어민주당 정기현 대전시의원(유성3)이 지난 11일 "대전시가 어린이집과 유치원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 보조를 현재의 농산물 꾸러미 현물 공급에서 친환경우수농산물을 확대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제25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아이들의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을 위해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원하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 수요를 대폭 창출해 생산자 지원 및 친환경농업으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을 증거로 제시한 뒤 “시는 친환경농업, 친환경급식을 싫어한다”고 비꽜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실제 시 사회적경제과 소관 로컬푸드 관련 사업과 농생명정책과 친환경농업 지원 예산은 8배 정도의 차이가 난다. 예산서 상으로도 집행부가 친환경농산물보다 로컬푸드에 집중하는 인상을 강력하게 심어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 의원은 허태정 시장을 향해 강도높은 질타를 이어갔다.

그는 “현재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 차액 보조금을 로컬푸드로 현물 공급하는 것은 학교급식에서 구입하는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대폭 전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예산 취지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9년도 현금을 지원하는 초․중․고의 경우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 비율이 58.9%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 현물로 지원하는 어린이집, 유치원은 로컬푸드 비율이 전체 식품비의 12%에 불과하다”면서 “'대전광역시 친환경 무상학교급식 지원조례'에서 영유아 급식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업무임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배제하고 민간 위탁을 통해 주도하게 하는 행위는 조례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특정 로컬푸드에 대한 특혜의혹도 짚었다.

정 의원은 “이 꾸러미 사업은 소비자인 사립유치원의 만족도 조사에서 99.7%가 불만을 나타내었고, 생산자도 전체 대상 농가 23%밖에 참여하지 못하며, 상반기 매출 가운데 6개 농업법인 등이 50%를 넘게 차지한 사례를 볼 때 결국 생산자보다 소수 농업법인을 장사시켜준 꼴이다”며 “소비자와 생산자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유통을 위탁받은 특정그룹을 위해 영유아들을 볼모로 잡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끝으로 정 의원은 “영유아도 친환경농산물 구입 차액 보조를 현금으로 지원해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초․중․고와 통합 운영할 것”과 “로컬푸드 활성화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대전시와 자치구 산하기관 등에 공급하는 공공급식으로 방향 전환”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