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금융성 부채가 100% 이상 급증
22개 공기업 중 수익성이 지속적 개선된 곳은 5곳, 재무구조가 개선된 곳은 3곳에 불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04~2009년 공기업 재무현황 평가｣ 보고서 발간을 통하여 공기업의 외형은 증가하였지만 수익성과 재무구조가 오히려 악화되고 있으므로 경영효율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22개 공기업의 최근 6년 동안 자산 증가(169조 9,547억원)는 차입 확대, 사채 발행, 유상 증자 등을 통하여 대부분 조달(149조 7,450억원)하였으며, 영업활동 등 자체 수익을 통해서는 20조 2,097억원을 조달하는 데 그쳤다.
22개 중 금융성 부채를 사용하고 있는 17개 공기업의 2009년 말 금융성 부채는 155조 6,223억원으로, 최근 6년 동안 99조 1,265억원 증가했다.
공기업은 매출액은 확대되고 있으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등은 2007년 이후 감소하여 수익성 악화 되고있으며 공기업 중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된 곳은 5개에 불과하며, 매각수익 발생 등으로 일시적으로 개선된 기관이 3개에 이르고 있으며, 14개기관은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다.
금융성 부채가 없는 기관을 제외한 17개 중 3개 기관만 재무구조가 개선되었으며, 14개 기관은 악화돼 공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한 사업 확대로 인한 외부 차입금 증가는 정부의 우발채무 위험을 가중시키므로 수익성 개선과 부채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4~2009년 공기업 재무현황 평가｣보고서에서 자산, 부채 및 자본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 동안 자산 증가는 부채를 중심으로 증가하여 조달원천 구성비율이 자본 중심에서 부채 중심으로 크게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산 : 180조 8,095억원('04)→350조 7,642억원('09) 169조 9,547억원(94%) 증가
－ 부채 : 82조 6,966억원('04)→212조 512억원('09) 129조 3,546억원(156.42%) 증가
－ 자본 :98조 1,130억원('04)→138조 7,130억원('09) 40조 6,000억원(41.38%) 증가
자산 증가가 외부 차입에 많이 의존함에 따라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금융성 부채를 중심으로 부채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22개 공기업중 17개 공기업의 금융성 부채는 최근 6년 동안 99조 1,265억원(56조 4,959억원→155조 6,223억원) 증가했다.
사업 확대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자체수익만으로는 조달하기 곤란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의 차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금융비용도 확대되는 추세다.
최근 6년 동안 평균적으로 약 20조원씩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 가운데 금융성 부채가 100% 이상 급증한 공기업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다.
2009년 말 현재 금융성 부채 중 2010년에 상환하여야 할 장기차입금과 사채는 총 17조 1,999억원이며, 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상환예정액은 5조 8062억원에 이르고 있다.
공기업이 금융성 부채를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도 최근 6년 동안 2조 2,814억원(2조 1,024억원→4조 3,838억원) 증가 108.5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최근 6년 동안 22개 공기업의 매출은 증가한 반면, 영업이익, EBITDA 및 당기순이익은 2007년 이후 감소됐다.
공기업의 매출액은 최근 6년 동안 41조 6,937억원(53조 6,592억원→95조 3,529억원) 증가하여 77.37%의 증가율을 보임에 반해, 영업이익은 2004년 대비 3조 2,115억원(5조 9,691억원→2조 7,576억원) 감소 , 당기순이익도 2004년 대비 2조 8,939억원(5조 1,973억원→2조 3,035억원) 감소,한국전력공사와 대한주택보증(주)을 제외할 경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증가율이 낮으며 매출액 확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22개 공기업의 현금흐름을 분석한 결과, 최근 6년 동안 영업활동에서의 5,719억원의 자금 부족분과 투자활동에서 17조 5,645억원의 자금 소요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무활동에서 18조 8,616억원의 자금을 조달한것으로 알려졌다.
❑ 22개 공기업에 대해 수익성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된 공기업은 5개에 불과하며, 매각수익 발생 등으로 일시적으로 개선된 기관이 3개에 이르고 있음. 이에 반해 악화되고 있는 기관이 14개에 이르고 있다.
❑ 22개 공기업에 대해 재무구조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대한주택보증(주),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공사, 한국감정원 등 금융성 부채가 없는 기관을 제외한 17개 중 3개 기관만 재무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14개 기관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 국회예산정책처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해부터 발간하여 왔으며, 향후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조기결산에 따라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로 확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