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정부, 대북지원 쌀 운송계약 연장"

지난해 북한의 거듭된 쌀 5만t 거부 의사에도 정부는 북에 보낼 쌀 계획을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북지원 쌀 운송계약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 것으로 확인된 것.

4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북지원 쌀 운송을 하기 위해, 정부는 작년 7월16일 19억원에 달하는 운송계약을 대한통운과 체결했다.

당초 계약만료일자는 같은 해 12월 31일 이었으나, 북한의 거듭된 거부 의사로 대북지원 진전이 없자 2019년 12월24일에 계약서를 올해 말까지로 연장 변경 체결했다는 것이 홍 의원실의 설명이다.

홍 의원은 북한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며 운송계약을 연장한게 이유이며, 기존에 8억원의 예산을 들여 미리 제작한 쌀 포대 120만개 분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쌀 비축 기지에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대북지원 쌀에 사용되었거나 사용예정인 제반 예산은 정부가 쌀 비축을 위해 사들이는 양곡관리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내 농업인에게 사용돼야 할 예산이 대북지원용으로 지원되고 있는 셈이다.

홍문표의원은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의 무력에 의해 기름에 불태워지는 반인륜적이고도 야만적인 천인공로할 만행사건이 벌어졌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걸, 애원하듯 쌀 갖다 바칠 궁리만 하는 일방적 북한 짝사랑은 이제 멈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