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통신3사 엉터리 영업보고서 제출 여전"

통신 3사의 엉터리 영업보고서 제출이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28억 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관행을 계속하고 있는 셈이다.

통신시장 공정경쟁 유도를 위한 영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과징금 처분으로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회계정리 위반으로 최근 5년간 28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통신사별로 매년 1억원에서 최대 3억8천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받았고, 5년 누적 SKT 11억원, KT 9억원, LG유플러스 7억 6000만원에 이른다.

문제는 통신 3사가 영업보고서 제출 위반이 매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령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신비 원가 산정, 상호접속료 산정 등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관련 판단을 위한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회계를 정리하고 매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영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처벌 규정이 2010년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으로 강화됐는데도 같은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승래 의원은 “통신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3사가 정부의 공정경쟁 판단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조차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다”며 “정부는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특히 반복적인 규정 위반에 대해서만큼은 가중 처벌 등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