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최근 3년 中 어선 불법조업 53% 증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3년간 중국어선의 서해안 지역 불법 조업이 53%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해안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은 3년간 53%나 급증했다.

2017년 3074척을 기록했던 불법조업으로 나포되거나 퇴거 조치된 중국 어선의 숫자가 지난해 6543척으로 늘은 것.

특히 올해의 경우에는 불법조업이 절정에 달하는 꽃게철(9월) 이전에만도 벌써 4603척이 단속됐으며,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1만 6492척을 퇴거·나포하고 601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는 것이 홍 의원실의 설명이다.

우리 정부가 서해안 불법조업에 나선 중국어선에 부과한 담보금 중 징수하지 못한 미납액은 139억원에 달했다.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늘고 담보금 징수마저 미진한 상황이지만, 우리 당국의 공권력 행사는 약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해 배를 직접 나포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문재인 정부의 친중 기조로 인해 나포 건수가 줄었다는 것이 홍 의원실의 시각이다.

실제 중국 눈치보기 정책에 따라 나포된 어선은 2017년 278척에서 2019년 195척으로 30%나 줄었다. 이마저도 올해에는 5척을 나포하는데 그쳤다.

또 나포된 어선에 부과되는 벌금 또한 같은기간 235억원에서 135억으로 큰폭으로 감소했다.

나포가 줄은 만큼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퇴거 조치는 증가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퇴거 조치는 17년 2,796척에서 지난해 6,348척으로 56%나 증가했다.

홍문표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 추진 등 지나친 친중 정책에 따라 국내 해상 공권력 축소로 이어져 어업인 생존권이 크게 위협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반 인륜적인 우리국민 북한 피격사건에서 보듯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불법에 강력히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