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지난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20만 건 넘어"

‘혈세 낭비’의 대표적 사례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수백억원 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논란으로 사업 감축 권고를 받고 있지만, 일부 사업 관련 예산은 오히려 증액됐다.

정부의 시민 혈세 낭비와 재정관리 부실의 상징으로, 근본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총 20만 6150건으로 총 862억원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2016년 6만 6183건에서 2017년 4만 856건으로 감소했었다.

하지만 지난해는 2018년 대비 5배 가깝게 늘어났으며 300억원 수준이던 부정수급액도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김 의원실의 설명이다.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전체 1626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3년 단위로 연장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7년 이후 평가받은 1280개 사업 중 380개만이 ‘정상추진’으로 분류됐다.

나머지는 즉시폐지 7건, 단계적폐지 38건, 통폐합 9건, 감축 355건, 사업방식변경 491건 등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올해 평가받은 241개 사업의 경우 정상추진은 전체의 10%인 2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217개는 폐지·통폐합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기재부는 연장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있는데 2017년 이후 평가 대상 중 54건은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배정받거나 오히려 증액되는 경우도 있었다.

올해 평가에서 감축이 결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정책개발지원’은 코로나를 이유로 2021년도 예산안에서 373억원이 증가한 1703억원이 배정됐다.

또 농식품부 소관 ‘배수개선’ 사업도 수해복구 명목으로 올해보다 57억원 많은 3145억원이 편성됐다.

김태흠의원은 “부정수급과 부실한 사업성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들이 개선 노력 없이 예산안에 담겨지는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며 “연장평가 결과가 반드시 예산편성과 연계되도록 하는 등의 평가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