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심사

대전광역시의회(의장 이상태)는 6일, 오전 10시부터 상임위원회별 ‘2010 회계연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필응 위원 (동구 제3선거구, 선진당)은 “동구 신청사 건립과 관련 대전시에서 재원을 조정 해줘야 동구청(포기구청)이 살아 남는다”며 “재정난 해소를 위해 대전시와 구가 함께 동반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 만큼 시급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강 건너 산불 구경하는 듯한 모습은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경식 의원 (중구 제1선거구, 선진당)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등 조달가로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할 사업이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재원상황 및 효율적 재정운영 차원에서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임재인 의원 (유성구 제1선거구, 선진당)은 “구 재원조정교부금관계로 요즘 시와 구간 불협화음이 되고 있다”며 “언론과 각 구청에 충분한 이해와 정책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관광을 위한 여건을 더 갖추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종선 의원(유성구 제2선거구, 민주당)은 “ 서구 유성구가 서남부지역 등의 경계조정관계로 불협화음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광주보다 시세가 큰 대전시인데 국회의원이 우리시는 6명, 광주는 8명으로 불평등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선거구 확정관계가 내년 4월전까지 이루어 져야한다”며 “서구,유성구 경계조정, 서구 분구 등도 국회의원 증원 등과 같이 연계되어 검토해야 우리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우리시의 장기미래를 위해 2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증원요구하고, 그 중 최소 1명 정도는 반드시 증원 확충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만두레 (학습지원교사) 운영은 저소득층 학생의 마음을 충분히 살피고, 본예산에 편성해도 늦지 않을 듯 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의원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하천정비담당 부서가 만들어지는데 바람직 한것인지 ?, 하천관리사업소에 갑천 가동보 및 물놀이장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충원한다는 계획에는 문제가 없는지? ” 검토를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경훈)에서는 복지여성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영희 의원 (비례대표, 선진당)은 ‘장애인보조기구사례 관리시범사업’으로 1회 추경에, 4억원을 편성한 사유와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지적하고, 기성종합복지관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사유와 앞으로 운영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영옥 의원(비례대표, 한나라당)은 발달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하여 참여인원과 보수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장애인들이 사회적 적응훈련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부여할 것을 적극 당부했다. 

김명경 의원(서구 제6선구, 민주당)은 ‘첨단의료관광도시육성’ 관련 추경 예산 3억 5천만 원 편성 및 사전준비와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대전만의 특화된 의료사업의 대상 및 범위가 무엇이나?” 며 “다른 나라와 타 시?도와의 철저한 비교분석을 통해 ‘의료관광 도시육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돌보미사업의 자격요건, 복지 만두레의 홈페이지 개편, 홍보물 제작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근수 의원(유성구 제4선거구, 선진당)은 지역사회서비스가 연속성이 없이 단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짧은 사업 기간으로 인한 사업의 연속 단절 및 비 선정 기관의 역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또, 바우처사업과 관련하여 결재방법 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이어 한 의원은 첨단의료관광육성을 위해 추진한 실적 및 전망에 대해 질의하고 “현장중심의 차별화된 우리만의 특성을 가진 첨단의료관광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철저한 추진을 당부했다.

심현영 의원(대덕구 제1선거구, 선진당) 은 ‘배움터 지킴이’와 ‘꿈나무 지킴이’에 대해 질의하고 학교별 1명 정도 배치는 그 효과가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심 의원은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학교주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한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특히,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대전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그 동안 참전유공자에서 제외된 무공수훈자 에 대해 명예수당을 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경시)는 ‘2010 회계연도, 제1회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의원별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곽수천 의원 (동구 제2선거구, 선진당)은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45백만 원 계상과 관련하여 대부분 전통시장이 취급 품목, 시설 등이 유사한데 그동안 실시한 용역과 무슨 차별성은 있나?”며 “이번 용역에 상가를 주상복합형태로 개발하는 방안과 노점상에 대한 가스, 전기공급 및 폐수처리 시설 등을 포함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현 의원(비례대표, 민주당)은 공공기관 인턴제 관련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창출 사업이 질보다는 양에 치우친 나열 형으로 되어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사업을 통합운영하거나 교육복지 만두레와 연결하는 등 긴밀한 연계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김종천 의원(서구 제5선거구, 민주당)은 “갤러리아 백화점 앞에 700여 상가점이 밀집해 있어 주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오정시장 정비사업시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남진근 의원(동구 제1선거구, 선진당)은 “공공기관 인턴제 운영과 관련, 인턴들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남 의원은 “인턴제를 학생들의 전공에 맞게 배치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남 의원은 “인동시장 등 전통시장이 (금산인삼 등 인근지역 특산물) 5일장 형태로 잘 운영하도록 활성화에 노력하라?”고 덧붙였다.

이희재 의원(대덕구 2선거구, 선진당)은 “공공기관 인턴제 등 일자리 창출관련 사업예산 집행시 재료비 등 부대비용의 비율을 최소화하고 인건비를 확대하여 많은 인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은 그동안 계속 지원해왔다”며 “시에서 기업 선정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기업을 지원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