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토론회 개최

임영호 의원은 인사말에서 “전 세계적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제회복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과실은 대기업에만 미치고 중소기업은 더욱 어려운 입장에 빠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현상의 근본적인 이유는 주로 대기업과 하도급관계에 있는 중소기업과의 불균형적인 관계에서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이와 같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방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모색해보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축사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문제는 비단 대기업은 잘되니까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잘 챙기라는 현실적·사실적 이유에서만은 아니며 이는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경제질서로부터 도출되는 당위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공정한 대·중소기업간 관계는 결과적으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등 헌법상 가치를 저해하는 것”이라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의 현실에의 적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의 사회로 주진열 부산대 법학대학원 교수·송장준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 김상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장·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이건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토론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