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현장] 외국인 마약 범죄 급증 도마위
2019년 1072명 절박 2018년 596명 대비 79.9% 증가 이명수 "국내 확산 가능성 배제못해... 특단대책 필요"
2020-10-08 김거수 기자
외국인 마약 투여 문제가 경찰청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외국인 범죄가 내국인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8일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은 “2019년 외국인 범죄로 3만 9249명이 형사처벌됐다. 2018년 3만 4832명 대비 4417명이 증가해 증가율이 12.7%로나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마약범죄를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외국인 마약 범죄는 2019년에 1072명으로 2018년 596명 대비 79.9%에 해당하는 476명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지능범죄와 절도범죄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명수 의원은 “마약범죄는 특성상 내국인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큰 만큼 좌시해서는 안된다”며 “마약조직이 있다면 조기에 색출해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게 되면 내국인들의 외국인 혐오현상이 증가하는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내국인 범죄 이상으로 범죄 예방 및 관리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