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LH, 허가 후 미착공 물량 9만호 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을 하지 않아 제때 공급하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기업인 LH의 주택 공급 지연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의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형 의원이 LH에서 받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미착공 물량 현황’에 따르면, 9월 말 기준으로 사업승인을 받고도 착공에 이르지 못한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물량은 9만 2355호에 달했다. 이를 위해 지원된 재정만 3조원 가까이 된다.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이란 LH가 직접 재원을 조달해 건설한 후 개인에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등이 포함된다. 9만 2355호의 미착공 물량 중 국민임대는 2만 9037호, 영구임대는 8712호, 행복주택은 4만 5727호, 공공임대는 8879호였다.

사업승인 이후 착공까지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해 사업승인 3년 경과 미착공 물량을 살펴보면 2만 8373호로 여전히 전체 미착공 물량의 31%가 착공되지 못하고 남아 있었다. 특히 이 중 2만 5211호는 토지매입을 하고 3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장기미임대로 남아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도 상당했다. 9월 말 기준으로 LH의 공공임대주택 2만 5362호가 6개월 이상 임대되지 않고 공실상태로 남아 있었다.

유형별로 보면 국민임대 1만592호, 영구임대 2558호, 행복주택 5386호, 공공임대 2782호, 다가구매입임대 4044호였다.

강준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건설업계의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며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중요하지만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공급물량과 미임대 상태로 남아 있는 물량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