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근시적 안목이 아닌 합리적이고 유연성있는 예산집행 주문

2010-09-10 강청자 기자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병돈)는 10일 제1차 회의를 열고 2009회계연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종합 심사를 벌였다.

조치연 의원(계룡, 한나라)은 “최근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한정된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집행 하는 과정에서 대형공사 등 일시에 몇백억원씩 한꺼번에 발주하다 보니 이는 지역업체 보다는 수도권 업체에게 유리해 많이 수주하게 되는 현상이 벌여져 상대적으로 지방은 피폐하게 되었고 이는 곧바로 하반기 지역경제는 물론 지역 건설업체에 어려움을 초래해 영업정지 등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 “근시적 안목이 아닌 합리적이고 유연성 있는 예산 집행”을 주문 했다.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도의원 23명으로 구성된 첫 예결특위에 상정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규모는 세입 4조 4,124억원, 세출 4조 1,916억원으로 2,208억원의 잉여금이 발생, 잉여금은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비 924억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59억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1,225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 2009년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예산액 212억원 중 정보통신 시설장비 구입 등 33건에 88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결특위는 이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그동안 예비심사에서 계속 지적되어온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미수납액 701억원과 결손처분액 107억원에 대해 체납자의 신속한 채권확보와 체납처분 이행, 징수율 제고에 대한 검토, 세출결산의 집행잔액 797억원 발생과 관련해 예산 편성의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