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데이터 바우처 수혜기업 수도권 집중"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의 하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지원 사업’의 수도권 편중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후 경기회복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도권 쏠림은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를 지원받는 기업 1420개사 중 71.7%가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요기업 1420개사 중 절반 이상인 51.5%는 서울에 소재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2019년과 비교해 수도권 편중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라고 조 의원실은 설명했다.

2019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을 받은 기업 1640개사 중 서울 소재 기업은 41.2%, 수도권 소재 기업은 60.5%로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올해보다는 10%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이었다.

조승래 의원은 “한국판 뉴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 회복을 위해 마련한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투자와 지원이 모든 지역에 고르게 투입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나라의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된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지원을 받는 기업의 71.7%가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라고 밝혔다.

한편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 지원사업’은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가공 서비스를 매칭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맡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사업’을 발표하면서 데이터 댐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AI 데이터 가공 바우처를 2025년까지 6,700개사에 확대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사업 예산은 2019년 600억원에서 2020년 1,063억7,900만원(본예산 574.81억원, 추경 488.98억원)까지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