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경찰 수사관 기피사유 공정성 의심 최다"

2018년 이후 경찰 수사관 기피 신청 건수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성 의심이 수사관 기피 사유 중 가장 많았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수사관 기피 신청을 통해 수사관이 교체된 사례는 총 5467건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1715건에서 2019년 2129건, 2020년 8월 현재 162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기피 신청 사유는 공정성 의심으로 총 4934건 64.6%를 기록했다. 신청 건 대비 수사관 기피 수용 비율은 70%를 넘고 있다. 수사관 기피 신청 시 열의 일곱은 바뀐다는 의미다.

2018년 이후 수사기피 신청이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청으로 2308건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경기남부 1001건, 부산 585건이 이었다.

수사관 기피 신청이 가장 적은 지방청은 2019년도에 신설된 세종청(15건)을 제외하면, 충북청 132건, 강원청 152건, 대전청 156건 순이다.

수사관 기피신청 수용률을 보면, 2020년 8월까지 올해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방청은 세종청 100%, 대전청 91%, 경남청 87%, 대구청 84% 순이다. 가장 낮은 지방청은 강원청 41%이며, 전남청 58%, 서울청 61%, 울산청 63% 순이다.

박완주 의원은 “수사관 기피 신청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아직 경찰에 대한 신뢰가 크지 못하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기피신청의 64.6%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라는 점은 아직까지 경찰수사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도 연계해서 경찰 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사관 기피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신고·교통사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수용 시 사건 담당 경찰관이 교체된다.

기피 사유로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건 청탁, 인권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 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은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