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5급 이상 특별채용시 특정 대기업 출신 대거 기용

지난 3년간 삼성그룹 출신 25명(전체의 23.8%) 특별채용 돼

2010-09-14     국회=김거수 기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채용 합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3년간 5급 이상 공무원(전문계약직 나급 포함) 특별채용시 특정대기업 출신이 대거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지난 3년간 특별채용한 5급 이상 공무원은 총 105명으로 이중 23.8%를 차지하는 25명이 삼성그룹 출신이다. 이는 현대(5명, 4.8%), LG(3명, 2.9%) 등 타 대기업에 비해 5배~8배 이상 월등하게 많이 특별채용된 것이다. 년도별로는 2008년 총 23명 중 3명(13.0%), 2009년 총 19명 중 7명(36.8%), 2010년 총 3명 중 15명(23.8%)이 삼성그룹 출신이다.

또한, 삼성그룹 출신 특별채용자 전원이 해당분야 기술의 특허 . 실용신안 등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심사과(팀)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영환 의원은 “특정 대기업 출신 인사들이 특별채용을 통해 특허청에 대거 채용되고, 그 인사들이 특허 . 실용신안 등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자칫 심사의 형평성 .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며 “심사과정에서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특허청이 더욱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