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호 의원, 권익위 스스로 뼈를 깎는 내부 공직기강 확립촉구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MB정부 들어 국가청렴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되어 만들어진 국민권익위원회가 통합이후 내부 직원범죄가 증가했으며 특히 파렴치한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임영호 의원(대전동구·선진당)에게 제출한 ‘국민권익위원회 직원 범죄통보현황(2006~2010.8)’에 따르면 통합되기 전인 2006년 1건, 2007년 1건에 불과한 직원범죄가 2008년 4건, 2009년 2건, 2010년 8월 현재 4건 등 큰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통합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에 불과하던 비위내용이 통합이후 성매매, 뇌물수수, 사기 등 공무원으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파렴치 범죄를 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직중 힘있는 위원장으로 통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을 한단계 높혔다는 이재오 특임장관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기(2009. 9 ~ 2010. 6)에는 성매매 2건, 사기 2건, 재물손괴 1건 등 총 5건의 권익위 직원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임영호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지키고 국민의 고충을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등 업무수행에 있어 큰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가기관”이라고 지적하고, “그러한 기관의 내부구성원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이유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중대한 행위”라고 밝혔다.

임의원은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조직원들과 함께 뼈를 깎는 노력으로 내부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반부패업무와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자부심 있는 기관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