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특정지역ㆍ특정학교 출신 편중 심각

이용섭 (광주광산을 국회의원)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에 따르면 고위공무원단 특정지역ㆍ특정학교 출신 편중 심각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서울ㆍ영남 지역 출신고교 비중 64.8% , 호남ㆍ경기ㆍ강원ㆍ충청ㆍ제주지역 고교 및 검정고시 출신 비중을 합산해도 35.2%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SKY 대학 및 수도권 소재 출신대학 비중 80.4%, 지방소재 대학 및 고졸 출신 비중 19.5%에 불과 했으며 개방형 · 공모형 직위 외부임용 비중 31%로, 민간과 타부처 공무원에게 직위를 개방해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가 유명무실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영남지역 고등학교 출신 편중 심각>

행정기관 국장급 이상 1～3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공무원단(1,500명)의 출신고교ㆍ출신대학을 분석한 결과 특정지역ㆍ특정학교 출신 편중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6월 기준 고위공무원단 1,500명의 출신고교 분포 현황은 서울지역 출신고교 비중은 563명으로 37.5%, 영남지역 출신고교 비중은 410명으로 27.3% ⇒ 서울ㆍ영남지역 출신고교 비중은 전체 1500명중 973명으로 64.8% 를 차지했다.

<2010년 고위공무원단 출신 고교 현황>

(단위 : 명, 2010년 6월 기준) 

2010년 고위공무원단의 출신 고교별 비중은 경기고가 6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고 55명, 대전고와 전주고가 각 44명, 경복고ㆍ광주일고 각 38명, 서울고 37명, 진주고 27명, 서울 중앙고 23명, 청주고·서울 용산고 22명(공동 10위)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대 고교 출신 고위공무원 수는 411명으로, 고교수는 전국 고등학교 2,225개(2009년말 기준)의 0.5%에 불과하지만, 고위공무원 비율은 27.4% 차지해 전체 고위공무원 중 광주·전남 지역 고교 출신 비중은 10.3%에 불과했으며 광주일고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고 21명, 동신고 14명, 순천고 12명, 사레지오고 11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수도권 대학 출신이 80.4% 차지>

2010년도 6월 기준 고위공무원단 1,500명의 출신대학 분포 현황은 'SKY 대학‘(서울대ㆍ고려대ㆍ연세대) 출신 비중이 695명으로 46.3%, 지방소재 출신대학 비중은 277명으로 18.4% 를 차지했다.
 ⇒ ‘SKY 대학’과 기타 수도권 소재 출신대학 비중은 전체 1500명 중 1,206명으로 80.4% 차지

<2010년 고위공무원단 출신 대학 현황>

(단위 : 명, 2010년 6월 기준)

고위공무원 수가 많은 10개 대학은 서울대가 44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 132명, 연세대 122명, 성균관대 89명, 한양대 71명, 육군사관학교 63명, 한국외대 55명, 강원대 45명, 경북대 39명, 부산대 36명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대학 출신 고위공무원 수는 1,093명으로 전국의 대학 수 219개(2009년말 기준)의 4.5%에 불과하지만, 고위공무원 비율은 72.8% 차지

<개방형 · 공모형 직위 중 내부임용 54% 점유>

□ 2010년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공모형 직위 중 외부임용 비중은 81명으로 31%에 불과

<2010년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및 공모직위 현황>

(단위 : 명, 2010년 8월 기준)

개방형 직위 38개 부처 172개 직위 중 외부임용은 59명으로 34%  공모형 직위 35개 부처 89개 직위 중 외부임용은 22명으로 24%

고위직 개방을 확대하고 민간과 타부처 공무원과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써, 공무원 집단의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잘못가고 있는 고위공무원단 제도 운영>

이 의원은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미국이 1978년 공무원개혁법에 의해 최초 도입한 이후 영국, 호주, 캐나다 등 OECD 정부혁신 선도국가들이 도입, 시행중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 들어서 본격적으로 도입,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고위공무원 특정학교 특정지역 편중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소양과 능력이 원인인 면도 있지만, 계급과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고 능력 중심의 인사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이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학연ㆍ지연 등 연고주의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하반기의 주요 국정 기조로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지연ㆍ학연에 따른 인사 편중 문제는 사회 통합과 공정한 사회 실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꼬집었다.

특히 ‘영포라인’의 불법사찰에서 드러났듯이 출신학교 출신지역을 고리로 한 유착은 국정 농단ㆍ왜곡까지 불러올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강력한 인사개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