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최근 5년 국적포기 1만 명 넘어"

최근 5년간 1만명이 넘는 국민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적이탈자의 비율은 30대 이하에서 압도적으로 많아, 군 복무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도 자아내는 상황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이중국적 포기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만 3433명의 국민이 한국 국적으로 포기했다.

2015년 934명의 국민이 국적을 포기했으며, 2016년 1147명, 2017년 1905명, 재외동포법이 시행된 2018년에는 6986명의 국적 포기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적 포기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었으며 일본 캐나다가 뒤를 이었다.

전체 1만 3433명 국적 포기자 중 연령별 국적 이탈자 비율을 살펴보면, 11-20세가 83.7%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0-10세 국적 포기 비율도 10.48%에 달했고, 21-30세가 5.42%의 비율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민 의원은 “개인의 국적포기는 개인과 국가 간의 실질적 유대가 부족한 글로벌 시대인 만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도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11-20세 사이의 국적포기 비율이 높은 것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국적이탈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난 8일 헌재에서 이러한 국적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복수국적자 국적 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2018년 국적이탈자 수가 증가한 것은 재외동포법이 시행되면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이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