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LH, 지난 2년간 미분양주택 영남지역 편중 매입

영남 60%(PK 38.7%, TK 21.5%), 호남 16.5%, 충청 12.5%, 강원 11.3%

2010-09-26 국회= 김거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0년 미분양주택 매입계획을 발표하고, 매입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지난 2년간 미분양주택 매입이 영남지역에 60%이상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권선택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미분양주택 매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2년간 미분양 아파트 6,345호를 7,622억원에 매입했는데, 영남지역에서만 미분양 아파트 3,640호를 4,588억원에 매입하는 등 지역 편중이 심했다”고 밝히면서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고르게 분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남지역에 60%이상 집중 매입하는 과정이 과연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요평가에 의한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분양주택을 처음 매입할 당시인 2008년 3월말 지역별 미분양 주택상황은 충남이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가장 많은 15,633호였고, 대구(15,557호), 경남(13,872호), 부산(13,289호)이 그 뒤였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남지역에서 매입한 미분양주택은 1,378호(1,618억원)인 반면, 충남지역은 단 295호(340억원)에 그쳤다.

또한 2008년 3월말 기준으로 2008년 미분양대비 매입현황을 비교해 보면 PK지역은 미분양 주택 전체 35,657호 가운데 1,985호를 매입하여 18호마다 1호씩을 매입한 셈이 되는 반면, 충청지역은 34호마다 1호씩 매입해 양 지역간의 미분양주택 매입률 편차가 약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이 분석한 ‘지난 2년간 미분양주택 매입 지역편중 현황’자료를 보면, 영남은 PK지역 38.7%와 TK지역 21.5%를 합해 60.2%를 차지한 반면, 호남 16.1%, 충청 12.5%, 강원 11.3% 순이었고, 수도권과 제주는 매입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다.

미분양주택 시공사별 매입호수를 살펴보면, 코오롱건설이 441호를 매입하여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한일건설(402호), 경남기업(379호), 금호건설(316호), 신안(300호)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입가격은 코오롱건설이 전체 매입비 7,622억원의 9.7% 규모인 74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경남기업(442억원), 우림건설(434억원), 금호건설(426억원), 한일건설(387억원) 순이었다.

권선택 의원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된 미분양주택 매입 사업이 특정지역,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매입 우선순위와 매입가격이 적절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다”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할 뜻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