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연대,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 촉구

충남교육연대가 “국가재난수준의 감염위기상황에서도 대면수업은 일상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법제화를 촉구했다.

연대는 26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는 수시로 문을 닫았고 학생들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했다”며 “이제부터는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땜질처방식 발상이 아닌 안전과 교육이 일상적으로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원격수업과 제한적 등교로 인한 낮은 교육 효과, 교육 격차의 심화 등을 지적하며 거리두기와 개별화 수업이 가능한 교실상황을 만들기에 대해 강조했다.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진심어린 투자를 늘림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고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학습효과와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해 국회, 교육단체가 움직이고 있는 만큼 정부와 도교육청도 단계적 이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대표발의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로 제한하는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며 전교조는 지난달 22일 학생수 20명이하 법국민 온라인 서명을 시작해 지난 23일까지 7만여명이 참여했다.

연대는 “단 한명의 아이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국회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연내에 법제화하고 정부와 도교육청은 공간 확보와 교원 증원 등의 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