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대전시 자활기금 집행률 0%
잠자고 있는 자활기금, 활성화 대책 마련하라
민주당 천안갑 양승조 국회의원은 2010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잠자고 있는 자활기금, 활성화 대책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역별 하위 집행 지자체를 살펴보면 대구의 경우, 2009년, 2010년 6월 기준 2년간 집행률 0%이고, 대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0년 6월 기준 집행률 0%라고 질책했다.
자활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 저소득층의 빈곤탈출, 자활을 위해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자활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이다.
2000년 국고출연금 250억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에서 출연금, 차입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현재까지 총 3,191억원이 조성되었다.
최근 3년간 자활기금 집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8년의 경우, 전국 4.7%에 불과하고 2009년 5.4%, 2010년 6월까지는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상위 집행 지자체를 살펴보면, 부산의 경우, 2009년 16.0%, 2010년 6월 기준 집행률 11.7%이고, 광주의 경우 2009년 9.5%, 2010년 6월 기준 집행률 3.1%임. 전남의 경우 ,2009년 8.3% 2010년 6월 기준 집행률 4.6%이다.
<표1.>최근 3년간 자활기금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08년도 자활기금 집행 현황 |
‘09년도 자활기금 집행 현황 |
‘10년도 자활기금 집행 현황 |
|||||||
|
구분 |
`08.12월말 현재 기금총액 |
기금 집행액 |
집행률 |
`09.12월말 현재 기금총액 |
기금 집행액 |
집행률 |
`10.6월말 현재 기금 총액 |
기금 집행액 |
집행률 |
|
전국 |
222,260 |
10,361 |
4.7% |
247,813 |
13,324 |
5.4% |
252,537 |
8,028 |
3.2% |
|
서울 |
23,330 |
717 |
3.1% |
26,017 |
975 |
3.7% |
27,180 |
385 |
1.4% |
|
부산 |
7,778 |
973 |
12.5% |
10,118 |
1,617 |
16.0% |
10,266 |
1,206 |
11.7% |
|
대구 |
4,112 |
14 |
0.3% |
4,968 |
0 |
0.0% |
5,317 |
0 |
0.0% |
|
인천 |
10,279 |
1,234 |
12.0% |
10,161 |
273 |
2.7% |
10,664 |
306 |
2.9% |
|
광주 |
3,881 |
180 |
4.6% |
6,830 |
650 |
9.5% |
6,766 |
210 |
3.1% |
|
대전 |
5,164 |
50 |
1.0% |
5,764 |
150 |
2.6% |
5,757 |
0 |
0.0% |
|
울산 |
2,854 |
179 |
6.3% |
3,177 |
192 |
6.0% |
3,430 |
123 |
3.6% |
|
경기 |
51,069 |
1,744 |
3.4% |
53,360 |
2,879 |
5.4% |
54,420 |
1,684 |
3.1% |
|
강원 |
23,003 |
1,400 |
6.1% |
24,486 |
1,327 |
5.4% |
24,465 |
752 |
3.1% |
|
충북 |
6,885 |
240 |
3.5% |
8,754 |
140 |
1.6% |
9,111 |
44 |
0.5% |
|
충남 |
11,134 |
90 |
0.8% |
12,531 |
576 |
4.6% |
13,030 |
199 |
1.5% |
|
전북 |
22,797 |
1,360 |
6.0% |
24,298 |
1,624 |
6.7% |
23,598 |
1,009 |
4.3% |
|
전남 |
22,965 |
1,393 |
6.1% |
27,937 |
2,318 |
8.3% |
27,230 |
1,260 |
4.6% |
|
경북 |
11,039 |
102 |
0.9% |
11,975 |
133 |
1.1% |
12,503 |
172 |
1.4% |
|
경남 |
13,682 |
546 |
4.0% |
14,874 |
279 |
1.9% |
16,323 |
669 |
4.1% |
|
제주 |
2,287 |
140 |
6.1% |
2,560 |
191 |
7.5% |
2,477 |
9 |
0.4% |
□ 문제점
○ 최근 3년간 자활기금 집행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08년의 경우, 전국 4.7%에 불과하고 2009년 5.4%, 2010년 6월까지는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대구의 경우, 2009년, 2010년 6월 기준 2년간 집행률 0%이고, 대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0년 6월 기준 집행률 0%임.
○ 그동안 조성된 총 3,191억원 중 746억원만이 집행되었고 현재까지 2,445억원이 잠자고 있는 실정임.
○ 빈곤의 위험과 경제적 위기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빈곤을 탈출하고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지원 기금임을 감안하면 집행 활성화가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