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웅전 의원, 정부, 인천공항공사 매각 음모 밝혀야

공기업 선진화란, 대체로 수익성이 낮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방만 경영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올해 예상 수익이 5,000억원에 이르는 세계 공항서비스 5년 연속 1위의 자랑스러운 공기업에 대해, 왜 자꾸만 외국자본 매각 얘기가 도는 것인가.

변 의원에 따르면 국제공항협회 가입 공항 기준으로 민영화 공항은 전체의 3.9%에 불과하다. 이래서 맥킨지에 준 30억원의 용역비는 실제로는 인천공항 매각을 위한 광고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해외공항 전문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로 국제경쟁력과 허브화 지표를 높이고 민간자본 유입을 통해 조직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민영화 논리 역시, 인천공항 운영 기술의 해외 수출이라는 성과 앞에 무릎을 꿇는다. 세계 1등 공항이 어느 공항의 선진 기법을 배워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변 의원은 이어 우리보다 앞서 민영화를 실시한 런던 히드로의 경우 민영화 후 승객 1인당 요금이 무려 3.3배나 상승했으며, 유럽 내 서비스 순위도 08년 45위, 09년 23위로 저조하다. 시드니 공항 역시 타 국영 공항에 비해 요금이 4~5배 높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용료를 내고 있으며, 민영화 후 7%대의 여객 증가율도 2%대로 감소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더욱이 도로, 철도, 항만 등과 같은 시설은 절대 함부로 외국에 넘겨서는 안 된다. 민영화 천국이라는 미국에서도 국제공항만큼은 국영이며, 이것은 ‘국부 유출’과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라는 인식 때문이다.

그는 지난 9월 1일 실시된 인천공항 매각에 대한 설문에서 반대가 찬성의 3배를 웃돌았고, 10월 2일 현재 40만이 넘는 국민들이 민영화 반대 서명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정부는 인천국제공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맥킨지도, 맥쿼리도 아닌 바로 국민의 몫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