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시장, 도시철도 평가기준 확대 개선 해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방법 건의

2010-10-06 김거수 기자

대전광역시 염홍철 시장은 경남 진주시청에서 6일 개최된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도시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방법안을 건의 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도시철도는 학생, 일반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교통복지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현행"예비타당성 조사기준"을 “경제성 위주의 평가에서, 지역개발성․친환경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확대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전국시도시사회의’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20%까지 지방소비세 전환, 레저세 과세범위 확대▲교육자치․지방자치 일원화를 위해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과 지방교육청을 지방정부에 통합방안 마련 ▲시․도 중심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무배분법 제정 ▲지방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지방정부의 국가입법 참여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선진 지방분권국가 실현을 위한 전국시도지사 공동성명서”도 건의안으로 채택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방법 건의안 등 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행정안전부를 거쳐 국토행양부 등 관련 부처에서 도입시행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