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년 예산안 555조 심사 본격화

555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 된다.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8.5%(43조 5000억 원) 증가한 555조 8000억 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일 전문가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착수한다.

이날 열린 전문가 공청회는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학계·연구계 등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절차이다.

공청회에선 경제 및 예산 관련 전문가 5인으로부터 국내 경제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정부 예산안 규모 및 분야별 재원배분의 적정성 등 다양한 진술을 청취할 예정이다.

공청회에는 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강남훈 교수,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류덕현 교수,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양준모 교수,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옥동석 교수,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후 국회 예결위는 4일부터 2일간 종합정책질의, 9일부터 4일간 부별심사(경제부처 2일, 비경제부처 2일)를 실시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층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대전지역 현안 추진의 분수령이 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세부심사는 오는 16일부터 예정되어 있다.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 세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비대면·디지털 등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증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