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본회의장·국회의장실 제외 모든 기능 세종 이전 가닥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 균형발전종합보고서 이주 중 확정, 발표 이달 중 여론조사...특별법 발의 계획
2020-11-09 김거수·이성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사당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국회 기능을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9일 오후 비공개 회의 후 이 같은 방안을 담은 균형발전종합보고서를 이번 주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추진단은 상임위원회 11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만 옮기는 안과 전체를 옮기는 안 등을 검토해왔다.
다만 국회 전체를 이전할 경우 수도 이전에 해당돼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은 개헌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에 배치될 수 있어 이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고 나머지가 내려올 경우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국회의원 사무실, 국회도서관 및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등이 옮겨오게 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달 중 여론조사를 통해 국회 이전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 이전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