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 대형종합병원 逆분식회계로 수천억 이익 은폐
수가인하요인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2010-10-18 김거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추미애의원은 지난 10월 7일 감사원의 ‘대학병원 운영실태 감사결과’는 지금까지 대형종합병원들이 이른바 장부상 수익을 줄이는 逆분식회계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은폐한 것을 지적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복지부가 고시한 의료기관의 재무제표 작성방법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연구용 진료·건물증축·의료장비구입·대학운영’ 등을 위한 준비금. 일반적인 기업 회계에서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수익으로 보나, 법인세법에 따르면 의료기관과 같은 비영리법인이 세제 혜택을 위해 이를 비용으로 잡을 수 있게 해줌. 그러나 이는 과세 단계에서 비용으로 간주하는 것에 불과하고 실제 비용인 것으로 보지 않다.
이렇게 해서 295개 종합병원들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간 연평균 5,494억 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조성하여 이를 수익이 아닌 비용으로 재무제표 상에 기록했다.
물론, 이 회계방식은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2009년와 2010년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러한 역분식회계를 통해 이 기간 동안 수익률이 -0.13%인 것처럼 은폐했으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원래대로 수익으로 볼 경우, 수익률은 3.00%가 된다.
문제는 그동안 대형병원들을 중심으로 의료계가 건강보험 수가협상 시, 이런 회계 상의 편법을 악용하여 수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변했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동안 대형병원이 수가 인상을 얻어내는 사이 건보재정 적자 압박이 커졌으며 재정 적자를 이유로 국민들의 보험료 인상은 큰 폭으로 늘어났다.
※ 2010년도 직장 4.92%, 지역 4.9% 인상 /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인상률 2.05%
대형병원들이 보험수가 인상으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면서 결국은 보험료 인상이라는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데도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이를 알면서도 수수방관 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올 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도 외부 회계감사 기관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한 보고서를 제출받은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국회와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공단도 이미 오래전부터 대형병원들의 이런 회계 관행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공단은 국민으로부터 건강보험 수가 협상을 위임받은 막중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눈치 보기에 급급했다.
또한, 복지부는 병원의 재무재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지 않았을뿐더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잘못을 해 왔다.
오늘(10월 18일)이 공단과 병원 등 공급자단체와의 수가 협상 마지막 일이다.
오늘 협상은 그동안 역분식회계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수가인상 요인으로 잘못 계상해 온 대형병원의 수익금을 수가인하요인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단이 최초로 참여하는 모든 단체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욕심에, 이러한 과제를 외면하고 성급하게 수가협상을 마무리 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추의원은 이어 공단은 이제라도 종합병원들의 엉터리 경영실적을 바로 잡고 이를 수가인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국민들의 입장에서 협상을 이끌어 내야 한다.
따라서, 법정 마감시한인 내일(10월 18일) 공단과 협상이 결렬 되면 건정심의 강제조정만 남아 있음. 한편, 복지부는 건정심의 참여연대, 경실련 추천 위원을 친정부 인사로 일방적으로 교체하여 건정심을 정부 의도대로 끌고 가려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 수가협상 과정은 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수가 가이드라인을 받은 후 공단이 공급자단체 간의 협상을 하고, 결렬될 경우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투표로 강제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