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삼 의원,北 소형 잠수함정 대응 전력 확보해야
천안함 사건 관련 ▪ 해군장병 60% 수영실력 낙제점 문제등 추궁
국회 국방위원회소속 자유선진당 이진삼의원은 해군본부와 해병대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연안침투 가능한 北 소형 잠수함정 대응 전력 확보와 NLL 교전수칙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진삼(부여,청양)의원에 따르면 기존의 ‘3회 경고방송 후 대응사격’이라는 잘못된 대응지침이 최근의 북한 해안포 사격 사태 이후 수정되었다고 하는 내용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 침범한 거리만큼 대응사격하고, 적의 도발행위에 대하여‘1회 경고방송 후 직접 사격이 가능’하도록 한 것
‘경고방송 후’라는 것은‘경고방송 직후’적의 동태 확인과 함께 현장 지휘관의 명령 하에 곧바로 대응사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지침이 명확하지 못하여 현장 지휘관이 대응사격 결정시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거나 시간을 지체함으로써 북한의 공격에 미온적인 대처를 하게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적 도발행위에 대하여 항공전력과 지상전력 등을 동원한 응징작전이 가능하도록 합동전력 매뉴얼도 현실적인 수정이 필요하다며 상부 보고체계상의 문제점 때문에 천안함 사태처럼 합참의장이나 장관 보고시 40~50분씩 소요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즉각 대응은 불가할 수도 있는 만큼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RFID(무선식별 송수신기) 부착 구명조끼 확대 보급해야 ▲해병대 병력 감축이 아니라 확대시켜야 ▲기동전단의 모항인 제주해군기지 건설 차질 없이 추진돼야 천안함 사건 관련 ▪ 해군장병 60% 수영실력 낙제점 문제 ▪ 해군의 수입유도탄 명중률저하 문제 ▪ 해병대 성추행 사건 관련등 집중 추궁했다
이의원은 특히 향후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군은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들을 확실히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