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대전시교육청, 스쿨미투 전수조사 두고 공방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인 12일 스쿨미투 전수조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시의회는 학교 현장에서 성폭행·성추행 피해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진정한 사전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반면 시교육청은 긍정적 효과보단 교육적 부작용의 우려가 더 크다는 이유로 전수조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교육위원회 행감에서 조성칠 의원은 “학교 현장에서 피해당하고 있는 학생들은 학교나 교육청, 그리고 교육청이 마련한 신고센터를 신뢰하지 못해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원인을 찾아 고쳐야 하기 때문에 피해실태 전수조사가 우선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교육청 임창수 교육국장은 “스쿨미투가 발생한 학교는 전수조사하고 있지만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조성칠 의원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관내 여학교만이라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하자 임 국장은 “실태 전수조사를 할 경우 모든 여학생이 성 비위 사건과 관련 있다고 인식을 쌓는 것으로 교육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고 인명피해로 사고를 키운 뒤 또다시 해당 학교만 가서 조사하면 똑같은 사고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지금도 이 문제로 고민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냐. 왜 못한다고만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교육감이 대전 교육 수장으로 관리 책임이 크지만 최소한의 사과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설동호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이 계속해서 모든 학교 전수조사에 대한 불가 입장을 견지하자 다른 교육위원들도 비판을 쏟아냈다.

구본환 교육위원장은 “스쿨미투 사고가 나기 전 예방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하자고 하는 것인데, 교육청은 노력한다는 답변보단 왜 안되는지 토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기현 의원도 “어른들이 노력하면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을 예방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다는 것인데 (답변이) 긍정적이지 못해 불편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시민사회단체 ‘양심과인권-나무’는 성명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스쿨미투에 대해 대전교육청이 상식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