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교 운영위원장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참석

대전시의회 곽영교 운영위원장은 22일, 전남도의회에서 개최한 제2차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했다.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로 열린,『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그동안 지방의회 오랜 숙원사업으로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고 있는 ‘의원보좌관제도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후 폐회했다.

이날 채택된 안건은 다음달 열리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보좌관제도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촉구 결의문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은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와 집행부간 견제와 균형을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많은 제도적 미비와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의회의 부활이후 한층 성숙되어 주민생활 깊숙이 정착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는 주민의 욕구증가에 따라 활발한 연구 활동을 통해 단순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는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의원의 전문성 부족 등 부정적 견해가 팽배해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뒤받침이 절실한 시점이다.

더욱이 아직까지 의회사무처 일반직 공무원의 임면권을 집행기관의 장이 가지고 있는 등 현행 여건 하에서 집행부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지방의원은 지역발전과 지역민을 위해 민생현장을 누비는 ‘생활정치’에 기반하고 있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시간적․공간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우선 전문 보좌관제를 조속히 도입하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대한 제도적 뒤받침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는 집행부와 지방의회의 관계가 상호독립과 존중, 그리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사권 독립과 전문 보좌관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촉구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정부의 무관심속에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이에 지난 7월에 새롭게 구성된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 발전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반드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전문보좌관제 도입을 쟁취해 나갈 것을 천명하면서 전국 16개 광역의회와 843명의 광역의원을 대표하여 정부와 국회에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가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성숙한 지방자치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촉구한다.

2.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의회로 지방의회가 성숙할 수 있도록 전문 보좌관제 도입을 촉구한다.

2010. 10. 22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