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선 의원, 국가 보건행정에 심각한 문제

자유선진당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대전 서구을)은 “지난해 신종플루가 유행한 가운데 올해 재발이 우려되면서, 독감백신 물량을 평소 1200~1,300만 도즈 에서 1,700~1800만 도즈로 500～600만 도즈나 전체 공급 계획물량을 늘린 상태인데도 보건소에는 백신이 부족해 수급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지적 했다.

이의원은 이어 “질병관리에 대한 이런 태도는 조류독감, 신종플루 등 전염성 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병을 키운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질책했다.

“보건복지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서민의료기관인 일선 보건소의 기본적인 독감예방 백신조차 파악이 안 되고, 수급이 안 되는 국가 보건체계라면 보건행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내 6개제조사 가운데 4개 제조사가 조달청에 제출한 공급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정부조달 물량을 상대적으로 공급단가가 높은 도매상, 민간 병․의원 또는 보건소 직거래 분으로 판매 또는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급확약서상 내용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조달관계 법령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 맹점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과 같은 사태가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매년 7-8월 달의 조달 입찰시기를 도매상이나 제조사가 전체적인 수급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4월경으로 앞당겨서 실시하는 등 위험회피를 피한 ‘선물거래 방식’의 입찰방법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해마다 발생하는 보건소 백신부족 사태를 막고, 가격등락에 상관없이 공급할 수 있는 등 향후 적절한 시스템의 공급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