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전자발찌 감독 인력 증원해야"

법무부 전자발찌 감독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과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전자발찌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황 의원은 예결위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 관 등에게 ‘제2의 조두순 사건’ 방지를 위한 적극 대처를 주문했다.

그는 “조두순 같은 성범죄자들을 감독하는 전자감독 사업의 인력이 (전자감독, 조사, 성인 보호관찰, 의료재활 인력) 사건 수 대비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당초 요구했던 706명에서 196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렇게 부족한 인력으로 제2, 제3의 조두순을 감독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황 의원은 “전자감독과 보호관찰 인력의 경우, 현재 직원 1인당 관리해야 할 대상자가 각각 17.3명(전자감독), 112명(보호관찰)으로, OECD 평균치보다 각각 7.3명(전자감독), 84.7명(보호관찰)이 많아 인력 증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인력 부족에 따른 감독의 질 저하 문제를 지적했다.

법무부의 전자감독 사업은 조두순과 같은 성폭력범죄자를 포함해 특정범죄자(마약·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음주운전)에 대해 전자발찌를 착용시키고 위치 정보를 24시간 확인 및 감독하는 사업이다.

담당 부처인 범죄예방정책국이 인력 1인당 감독 대상자 수 증가에 따라 703명 증원을 요구했지만,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72%(507명)가 축소된 196명만 (전자감독 101명, 조사 53명, 성인 보호관찰 34명, 의료재활 8명) 최종적으로 반영됐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추미애 장관은 “현재 기재부에서 인정된 증원 인원이 근무하더라도 OECD 대비해 약 100여 명 이상이 부족하다. 따라서 우선 국회 심의를 하고 있는 증원 인원에 대해서만큼은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2021년도 전자감독 사업 예산은 법무부 요구안인 256억 6700만 원에서 34억 5200만 원이 감액된 222억 1500만 원으로 반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