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퍼주기식’ 예산 지원이 논란
내년에만 소요 예산이 ‘장수 수당조례안’ 11억5060여만원
2010-10-31 김거수 기자
대전지역 지자체들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긴축예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대전시의회의 ‘퍼주기식’ 예산 지원이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대전시의회는 제6대 개회 이후 시민들을 위한 각종 지원 조례 등을 명목으로 연구회 결성이 활성화되면서 시민들을 위한 정책 개발 등에 주력하고 있지만 연구 모임에 치중하면서 연구회 활동 1회당 1백여만에 달하는 예산을 사용하면서 언론 홍보용이나 선심성 의정활동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책 간담회’가 아닌 ‘시민 혈세 뿌리는 간담회’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제6대 시의회 개원 이후 일부 특정집단을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지원이 줄을 잇고 있어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돈 퍼주기에 나서고 있는 시의회라는 비난 속에 특정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시의회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최근 제190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10년도 제1회 대전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도부터 대전지역 7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대전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안’ , ‘유성경찰서 신설건의안’ 등 안건 19건을 처리했다.
‘대전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중 일부 개정안’ 조례안은 자유선진당 김경훈 의원(중구 2)과 심현영 의원(대덕 1)이 공동 발의했는데 오는 2011년부터 7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를 참전명예수당을 매월 5만원씩 지급 대상자로 추가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참전 명예수당은 국가를 위한 헌신한 분들을 위한 것이지만 수당 지급은 국가차원에서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 대전지역 참전유공자 457명에게 지난 10월부터 공포와 동시에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따라서 오는 12월까지 3개월동안 6855 만원이 집행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이들에게 2억7400여만원이 지원될 예정이고, 조례 재개정이 없는 한 수당 지급은 계속될 전망이다.
또한 민주당 김명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수 수당조례안’은 90세 이상 노인에게 30만원, 95세 이상 노인에게 50만원, 100세 이상 노인에게는 100만원 등을 지원한다는 조례인데 오는 11월 공표와 함께 시 예산 지원에 나서게 된다.
이 조례 제정으로 대전지역에서 혜택을 입게 되는 노인은 3165명 정도로 전망되는데, 내년에만 소요 예산이 11억5060여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퍼주기식 선심성 의정활동과 달리 예산지원 보다는 대안 마련 등에 나서는 시의원들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한영희 의원(자유선진당 비례대표)과 이영옥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 등은 최근 ‘발달 장애인 지원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유아부터 노인까지 지원이 필요하지만 장애특성별로 생애주기별 지원 계회 수립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조례는 예산 지원보다는 제도적인 틀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지원계획 수립 ▲발달장애인위원회 설치 ▲발달장애인종합지원 센터 설치 ▲당사자 자조모임 육성 ▲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김호균 씨(대전시 중구 문화동)는 “재정난으로 공무원들 월급도 못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시의원들이 특정집단을 위해 돈을 퍼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자기들 돈 같으면 그렇게 막 퍼줄 수 있겠느냐”며 “시 예산을 막 퍼주는 시의원이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시구청의 무분별한 혈세 낭비도 문제지만 시의회의 선심성 의정활동도 문제다.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욕을 얻어먹는게 아니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