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청 이전 재원 마련 대책 졸속 우려

충남도가 최근 도청이전에 따른 총사업비 추정과 재원조달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전지 발표전의 안과는 큰 차이를 보여 졸속적인 대책이 아니냐는 지적을 사고 있다.

충남도는 도청 이전지 발표전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백만평 정도 개발하는데 드는 비용은 1조 천 백억원정도며 도의 가용재원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전지 선정된 뒤 닷새만에 만든 자료를 통해서는 민간기관과 유관기관 투자분을 제외하고 도가 부담해야할 직접 비용은 7천 5백억원이라며 당초보다 비용을 2천억원 이상 크게 줄였다.

특히 재원 조달 방안에서는 당초 계획과 새롭게 발표된 안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과연 믿을 만한 대책인지 의문을 낳고 있다.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문은 지방채 등 외부 차입금액.

당초 안에 따르면 도는 지역개발기금 천 3백억원과 청사정비기금 지원 712억원, 지방채 발행 천 2백억원등전체 필요재원 1조 천 백억원의 28%정도를 차입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새로 발표한 계획에서 지방채 발행 등 차입금은 천 8백 64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차입한다는 비난이 일자 이를 피하기위해 충남도가 갑작스럽게 차입금 규모를 줄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는 대목이다.

특히 충남도는 도가 자체 개발을 할 경우상수도 등 기반시설 시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며 천 2백 86억원의 국비를 재원조달 대책에 포함시켰지만 과연 국가가 이같은 비용을 지원할지 미지수이다.

더욱이 충남도 관계자 조차도 직접 사업비의 경우건설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비용을 정확하게 산정될 수 있다고 밝혀 이러한 대책이 결국 여론 무마용이 아니냐는 비난을 사고 있다.

도청 이전지 선정전 재원 대책 안)- 충남도 자료

<도청 이전 재원대책 분석/ 토공, 주공의 검토결과>

< 1안 > 100만평(도직영, 자체개발) < 2안 > 300만평까지 확대 (공동개발)비 *총비용: 1조 1,110억원 *총비용: 2조 3,000억원 용 -토지보상: 4,765억 - 토지보상 : 7,916억 추 -부지조성: 1,891억 - 부지조성 : 5,674억정 -기반시설: 1,527억 - 기반시설 : 4,581억 -청사신축: 2,000억 - 청사신축 : 2,000억 -기타(부담금,용역등):927억 - 기타 : 2,829억

재 * 총 가용재원 - 도 지역개발기금 :1,300억원 - 도유재산(대전)매각: 1,500억 - 도 가용 재원 :2,000억 * 1안과 동일 대 (매년 400억 X 5년) - 청사정비기금지원 : 712억 책 - 지방채 발행 : 1,200억 * 나머지는 200만평은 (자율적 발행한도) 위탁기관 부담 - 공영개발단 잔금 : 460억 - 택지분양대금(통상 75%이상 회수)

(2월 16일 발표 총사업비 추정과 재원 조달대책)

* 총사업비 추정 (단위 : 억원) 총 건설비용 총사업비(도청 등) 사업시행자 계 22,951 7,505 15,4461. 토지 매입(지장물 보상 등) 6,804 448 6,3562. 도시기반조성비 11,716 2,626 9,0903. 건축비 3,338 3,338 -4. 예비비 1,093 1,093

*재원 조달 대책 (단위 : 억원)

구분 조달 가능액 비고 총 계 7,505

1. 도유지 재산매각 1,895 1) 대전 서남부권 토지 4472) 현 청사 6683) 종축장(명천지구) 3604) 폐천부지 4202. 도 가용재원 적립(07-11) 2,4601) 일반회계 2,0002)공영개발 청산금 4603. 국비확보 1,2861)상수도 (보령댐 광역상수도) 415 상수도(국비 80%)2)중수도 - 중수도:신도시개발 시범사업추진 3)하수도 167 하수도(국비 70%)4)폐기물처리시설 153 폐기물처리시설(국비 30%) 5)문화복지시설 358 문화복지시설(국비 50%)6)기타시설 193 기타시설:보건지소,육아시설등(국비 50%)4.지방채발행 1,8641)지방청사정비기금 5642)지역개발기금 1,300

대전CBS 김화영 기자 young1968@cbs.co.kr